[언론보도] 한 총리 "낙태약, 불법 처치 줄이는 게 목적"…남은 생명·안전 과제 > 자료실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한성숙 국무총리가 낙태약 도입 목적을 "불법 처치를 줄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7일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낙태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태아의 생명 보호에 대한 CPBC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낙태약 도입을 추진한 배경으로 불법 유통과 비의료적 복용 실태를 꼽았다.

한 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 과정에서 낙태약이 퍼져서 쓰이고 있다고 보이는 건수가 꽤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복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약을 복용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 총리는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건지, 어느 기간까지 먹어야 되는 건지 알지 못한 채 복용한다"면서 "진료를 받고, 배출되길 기다리고, 마지막까지 잘 배출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혼자 하는 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이나 이런 부분에 고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또는 책임 있는 기관이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 임신 9주로 정했다"면서 "빠르게 가겠다는 게 아니라 가장 보수적인 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한 총리는 낙태약 문제를 "옳다 그르다 말하기 어려운, 가치가 양립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종교계가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태아의 생명이라기보다는 불법적인 처치를 줄이자는 게 더 큰 목적이었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한 총리의 설명에도 낙태약의 안전성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과 우려는 계속 되고 있다.

동시에 낙태를 둘러싼 생명윤리적 문제를 제도와 사회적 논의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총무 오석준 신부는 "7년 동안 태아도 여성도 지키지 않은 국가가 고통받는 여성에게 내미는 것이 '함께 책임지는 손길'이 아니라 집에서 홀로 삼켜야 할 한 알의 약이라면, 그것은 '안전'이 아니라 방치에 붙인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가 '태아의 생명이라기보다는'이라고 말한 바로 그 한마디에서, 국가가 지켜야 할 두 생명 가운데 가장 약한 하나는 이미 셈에서 조용히 지워졌다"고 안타까워 했다.